과천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이슈게이트 

25일 과천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 결의문을 김현석의원 대표발의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받고 정회를 이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시의회는 표결로 처리했다. 

 고금란, 윤미현,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찬성했고 제갈임주, 박종락, 류종우 의원은 반대했다. 

결의문 " 유휴지 개발않는다는 불가역적 확약할 것, 4300세대 이상 공급안 전면 철회하라"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 철회 확약 촉구결의문’ 은 ▲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불가역적인 약속을 확약하라

▲ 당정 협의를 통해 정한 4300세대 이상 공급한다는 데 대해 정부는 행당 토지는 과천시 토지임을 인식하고 무능과 무계획으로 일관된 8·4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변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촉구결의문은 “현 정부의 지난 4년간 26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연이은 실패로 인해 과천시민들의 생활은 지난 10개월간 풍비박살나고 시민들 간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 8·4 대책인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4천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기폭제가 되어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시작됐으며 시민들의 저항 때문인지 정부는 지난 6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서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3일 뒤 6월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가 아닌 계획을 변경해 대체지에 4300세대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해명을 내 놓았다”고 했다. 

촉구결의문은 “8대까지 이어진 과천시의회 역사 속에는 그동안 선배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있다”며 “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를 단순히 보도 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역적으로 확약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공식적인 공문 마련 등 과천시민 다수가 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과천시의회 이름으로 촉구했다.

여야, 고성 주고 받으며 설전

찬반토론서 제갈임주 의원은 “결의문이나 입장문의 경우 과천시 의회의 입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두 명이 반대할 경우 결의문을 내 보내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박상진 의원은 “과천시에서 막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확약서를 받아와야 한다. 이러한 것은 결의하지 못한다면 과천시의회는 당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류종우-윤미현 의원이 신상문제 등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아 고금란 의장직무대행이 마이크를 끄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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