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정타 지식초1 건설부지. 이 부지 옆에 공공용지가 있고, 6블록 대우벨라르테가 들어선다. 사진=이슈게이트  

18일 과천시의회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내 초중등통합학교설립의 부적절성과 학령인구 잘못 산출 후유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과천지정타는 올해 말 4단지 푸르지오 어울림과 9단지 제이드자이가 입주를 하지만 지식 1초등학교는 내년 9월, 지식초중등 통합학교는 내후년 9월에 개교를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부지는 단설 전환 가능성 열어놓아야” 

시의원들은 과천지정타에 초중등통합학교가 지어지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초중통합은 실제 교육보다는 경제논리로 접근한 게 아닌가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하려면 교육방식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 서울의 경우 초중통합이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통합 학교 부지는 단설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과천시에 촉구했다.

박상진 의원도 초중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에서 추진했다가 상당히 안 좋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과천시 “ 당초 초등 2개교였는데 교육청이 외국처럼 통합으로 가자고 주장, 달갑지 않아 ”

과천시는 초중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교설립은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당초 지정타는 초등 2개교, 중등 1개교로 분리돼 있었다. 

그런데 통합된 원인에 대해 교육청이 학교 설립 전 컨설팅 결과, 과천 지정타에 학교가 많다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초 2, 중 1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으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초1, 초중 통합으로 변경하라고 2차례 반려, 어쩔 수 없이 교육부 의견을 받아들여 초중등 통합으로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민아 과장은 “교육청이 외국처럼 통합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시나 학부모 입장에서 달가운 것은 아니고 우려가 된다”고 했다.

이어 “통합학교는 개교를 해야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어 학교 신설 수요가 있을 경우 단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는 입장이다”고 했다.

“교육청, LH와 공공부지 학교부지 환원 문제 협의 중”

과천 지정타 7차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학교위치가 바뀌고 학교부지가 줄었다. 

초등 1부지가 공공4부지로 변경됐다. 

이는 당초 과천지정타 입주 예상자들의 학생 수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공공부지로 변경된 땅을 학교부지로 돌려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갈임주 의원은 과천지정타 내 학생 수 산정을 잘못해 규모의 문제가 생긴 것도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에서 5월 공문 상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상진 의원은 1단지 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으로 과천초 증축을 하기로 한 것을 교육청이 갑자기 아이들이 늘지 않는다며 갑자기 증축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사실 과천초 증개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정타 학생들이 과천 관내 학교로 통학도 어렵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강 과장은 “최근 교육청에서 공공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LH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다른 부지를 마련하면 개교가 늦어져 부지를 더 확보해서 만약의 경우 증축할 예정이다.

이에 제갈임주 의원은 학교부지는 무상이고 공공부지는 원가조성을 해서 매입하는 것인데다 또 공공부지에 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학교를 증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정타 학교 개교 전 입주...어린 학생들 두 번이나 전학해야”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18일 행정사무감사특위서 과천지정타 학교 늑장 공사에 대해 과천시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인터넷방송캡처 

윤미현 의원은 “지정타 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입주하는 단지가 있어 입주민들은  본도심까지 통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외부 입주민들은 본도심학교로 전학을 왔다가 내년에 개교를 하면 다시 전학을 가야 해 어린 학생들이 두 번 전학을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소년과 강민아 과장은 “ 올해 말 4단지와 9단지가 입주를 하지만 지식 1초는 내년 9월에 지식초중등은 내후년 9월에 개교를 하는데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아 과장은 “ 세 차례 이상 LH, 시공사, 교육청, 시가 협의과정을 거쳐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며 “ 비용을 누가 대고 관리주체가 누구일지 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과천시는 과천청사부지 후속조치(시가회예정지 1300세대)가 발표된 데 대해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오히려 지정타 내에는 학교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학교배정 설문조사 실시...통학버스 대우·GS건설에 요구 

오는 12월 2개 단지가 입주예정이지만 초등학교 개교가 내년 9월로 예정돼 있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입주예정인 단지 학생들의 학교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결과 과천관내학교로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지원청은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 

설문에서 가깝고 통학하기에 양호한 동편마을 해오름 초등학교도 설문 선택지에 포함시켰지만 학부모들은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S4블록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S9블록 시공사인 GS건설에 통학버스 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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