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그는 자신이 낸 의장불신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법 재판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17일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법원에 낸 '의장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제갈임주 전 의장이 기각 결정을 내린 수원지법 담당 재판장에 대해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15일 제갈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수원지법 행정4부 재판부의 재판장은 송승우 부장판사다.  

15일 송승우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 재판 결정문에서 주문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히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장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제갈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먼저 송 부장판사에 대해 “꽤 꼬장꼬장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의 말에는 타협할 수 없는 그만의 소신과 권위가 묻어 나왔다”고 첫 인상이 좋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 정치가 할 수 없는 것을 법이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다니! 나는 그 날부터 법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영탄조의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런 평가로 바뀌었다.

“(법을 사랑하게 된) 일 주일 후, 영문을 알 수 없는 결정문을 받았다”며 “아마도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있지 않을까, 추측만 해본다”고 기각 과정에 대한 석연치 않다는 감정을 넌지시 표출하고 있다.

이어 한 발 더 나간다.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까. 어쩌면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기각당한 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제갈 의원은 지난 16일에도  “심문기일(8일) 판사가 한 말과 (15일) 180 도 달라진 결론,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짜리 기각 결정이었다”고 했다. 

 '달라진 결론'이라는 것이다.  

제갈임주, 시의원으로서 행정감사 특위 활동 나서 

제갈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의결취소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본안소송은 상당기간 소요된다.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고금란 부의장이 시의회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제갈임주 전 의장은 이날 의원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참석했다. 

그는 특위위원이다.

그는 이날 과천과천지구내 전입세대 변화에 대한 최근 3년 간 자료를 요구하고, 지정타 보훈공원 관련한 질의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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