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한 과천지구 모습.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결정과 용량 확대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사진=과천시청홈페이지캡처  

과천하수처리장 신설문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과천시 협의가 지난 1월 이후 전면 중단됐다. 

또 과천하수처리장 용량이 꽉 차 현재 과천시 주민들 하수를 처리하는데도 내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26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 제5차 특위에서 고옥곤 과천환경사업소장은 “지난 1월 국토부와 위치문제를 두고 협의한 뒤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월이라는 시점은 1월말 과천시장(김종천)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이 시작되고 6월30일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된 것과 무관치 않다.

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위치는 과천지구 동쪽 끄트머리 서울시서초구우면동 아파트 맞은편으로 선정돼 과천지구계획안에 올라갔다. 

이에 서초구민들이 반대민원을 넣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가 중재에 나섰으며, 그동안 국토부와 과천시가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1월 이후 추가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과천지구 3000호 추가 공급으로 하수처리장 용량 확대도 논의해야 

최근 국토부가 과천시 대체지를 받아들이면서 과천지구에 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하수처리장 위치 문제뿐 아니라 용량 확대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 됐다.

고 소장은 이날 “하수처리장 신설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아파트 공급 정책은 발표, 즉 홍보 우선이다.

기반시설을 갖추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정상이다. 정부는 그렇지 않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3년전부터 정부가 발표했지만 기반시설 중 우선 처리해야할 하수도 공사의 진도는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다.

 하수도 문제가 지자체 업무이기도 해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의 홍보 위주 주택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민들의 삶의질 확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환경사업소 설명에 따르면 연내 사전청약에 들어간다는 과천주암지구 하수처리 물량 증설문제도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천지구 3000호가 추가되면 국토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어 하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한다. 

국토부 지구계획이 확정돼야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과천지구 주민들의 하수를 담아낼 하수처리장 용량 확대 논의는 하세월이라는 얘기다. 

내년 오피스텔 2개 주민들 입주하면 과천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현재 과천하수처리장 용량은 3만톤이지만 환경부 기준이 엄격해 2만4천톤이 처리용량이다. 

정부의 방류수질 기준 강화, 시설 노후화 등 때문에 과천시민들 하수를 처리하는데도 부족하다.

고 소장은 “올해 초 2단지 재건축 후 입주한데 이어 금년말 6단지 주민이 재건축 후 입주하며, 내년에 두 개의 오피스텔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용량이 초과된다”고 우려했다. 

지정타 하수처리는 안양시와 협의해야 

과천 갈현동 지정타 하수는 안양시 박달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지정타 하수 물량은 9700톤이다. 

시가화예정지에 추가로 1300호가 공급되면 여기서 나오는 하수도 안양시로 보내야 한다. 

물론 공공주택법에 의해 진행하겠지만 결국 과천시가 안양시와 협의를 갖고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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