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국토부가 과천청사앞 유휴지 3500호 주택공급안을 철회하고 과천시에 4300호 이상 주택공급안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급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권에 큰 부담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시장소환 절차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가 철회라는 결정을 하였겠는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저항이었기에 신경을 쓴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 작년 8월부터 줄기차게 시위와 소환까지 이어온 투쟁에 앞장서서 이끌어온 시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힘을 써준 김종천시장님과 이소영국회의원님께도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대체부지에 4,300호의 주택을 짓는 것을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후 추진하겠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대체부지로 신도시 3기내의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어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 ▲자족용지는 지정타의 자족용지처럼 미래첨단 산업과 기업을 유치하여 과천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지인데 자족용지를 주택으로 내주고 나면 과천도시공사는 왜 필요하며, 미래 우리과천은 무엇으로 살라는 얘기인가 ▲ 청사 앞 부지를 자족용지로 대신 받아올 수 있는가 ▲ 면적비교는 해 보았는가 ▲ 시민들 얘기처럼 청사 앞 부지는 여전히 국유지로 정부땅이라 언제든지 정부 맘대로 이용가능하고, 우리만 4,300호의 인구만 떠안은 채 손해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한 산 넘고 나니 더 어려운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라며 “ 청사앞 개발은 철회되어서 다행이고,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다”는 글로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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