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막아내자는 과천시민들과 과천시청의 결의를 보여주는 청사광장 및 시청 상공의 대형 풍선과 대형현수막. 현수막에는 '과천을 망치려는 자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글귀를 써놓았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가 과천청사주택공급 문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한 지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역세권 인근’인 것으로 보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천시는 1일 관련보도를 한 해당 언론사에 일부 내용의 수정 등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등 시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지식정보타운 입주자 예정자들은 학교 과밀문제 등을 이유로 과천시에 민원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의 일부 언론은 전날 “주택 업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천시는 공급이 진행 중인 과천지구에 용적률 증가와 자족용지변경을 통해  2000 여 가구를 추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 노선이 지날 것으로 유력한 역세권 인근에 추가로  2000 가구를 확보하는 방식의 대체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지정타 예비입주자 “ 학교 문제 심각한데 해결책 있나”

한 지정타 예비 입주자는 이날 지역커뮤니티에 “ 한 말씀 드리면 지정타는 학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현재 계획은 초1, 초중통합1”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정타 8천세대 + 오피스텔 세대, 임대 세대 모든 아이들이 다니기에 현재도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 신설이 필요한데 인덕원 근처 2천 세대가 늘어난다면 학교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문제를 포함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세대수만 증가 하는 것을 반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이 소각장도 모자라 그 근처에 버스차고지도 이전하고 현충탑까지 이전하려하니 지정타 입주 예정자들도 민원을 많이 넣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들은 "또 대형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나"라며 항의하거나 "이러다가 인덕원에 GTX-C 노선 추가정차역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다. 

주민소환을 외치는 시민들은 교통과 교육문제 등을 들어 청사주택공급안과 대체지의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 “대체지 규모, 지정타 S4, S5, S6 합친 면적보다 2배 정도 공간 넓어" 

과천시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 기사는 국토부에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며 “ 해당언론사에 파장을 우려,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지는 과천시의 미래 개발 계획의 일환인데다 주민들에게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난을 해결해주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과천시에 따르면 대체지 면적은 20만㎡ 규모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6만㎡ 이하 개발의 경우 주택은 전부 당해지역에 배정된다. 

과천시는 이 지역에 2000세대를 예상하고 있다.

 2000가구 전부가 과천시민에게 공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천정부청사일대 주택공급안의 경우 당해 100%배정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당시 국토부가 규칙을 적용하면서 공공택지개발 개념이 아닌, 정부소유의 유휴지개발 개념을 적용했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택공급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토부는 " 정부 소유 부지이므로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과천지정타는 당해지역주민에게 30%가 배정됐다. 

인근 안양시와 의왕시는 당해지역에 100% 공급되는 이 같은 개발을 통해 주민들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과천시의 당해 지역 100% 공급 단지는 6월4일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여는 과천우정병원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있지만 우정병원주택은 174세대 소규모이다.

과천시는 또 임대아파트 건립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 주민들 우려와 달리 대체지에 짓는 주택은 임대아파트만이 아니다”며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에 따라 임대아파트는 35%가량에 그친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이 25% 이하이며 나머지는 일반분양이다.

최근 시행령이 개정돼 소규모공공주택지구(30만㎡ 미만)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국토부와 협의해 유형별 공공주택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지 면적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건설되는 S4블록 대우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S5블록 과천 데시앙, S6 블록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를 합친 면적에 비해 2배 정도다. 

지정타 3개 단지를 합해 10만8천㎡인데 세대수는 1760세대다. 

따라서 대체지의 면적 20만㎡ 규모에 2000세대를 지으면 과천 지정타 S4, S5, S6 블록보다 주민들 활동 공간이 넓다는 것이다. 학교 등 공공시설도 지을 공간이 확보된다고 과천시는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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